법령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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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내외 2 세종 2 금강 2 새서울 1 선인 1 세원 1 지평지성 1 미래로 1 로월드 1 동남	# 변호사 (상위 10) 2 양춘식 2 안창환 2 이영인 1 김승석 1 고석상 1 김영진 1 김원태 1 김진홍 1 김득환 1 김오섭

2. 판례 목록 (15개, 최근순으로)

2024년

1. 대법원 2024. 1. 11. 선고 2021다210805 판결
  [가등기말소][미간행]
   가등기말소
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

2021년

2. 대법원 2021. 10. 28. 선고 2016다248325 판결
  [배당이의][공2021하,2229]
   배당이의
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

2018년

3. 대법원 2018. 6. 15. 선고 2018다215947 판결
  [청산금대위청구등의소][공2018하,1281]
   청산금대위청구등의소
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

2017년

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8. 30. 선고 2016가합510407 판결
  [청산금대위청구등의소][미간행]
   청산금대위청구등의소
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

2016년

5. 대구고등법원 2016. 8. 17. 선고 2015나23100 판결
  [배당이의][미간행]
   배당이의
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법

6. 서울고등법원 2016. 6. 9. 선고 2015나2065323 판결
  [배당이의][미간행]
   배당이의
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집행법

7. 창원지방법원 2016. 4. 20. 선고 2013가합6902 판결
  [소유권말소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말소등기
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법

2014년

8. 대법원 2014. 8. 20. 선고 2012다47074 판결
  [소유권말소등기][공2014하,1784]
   소유권말소등기
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

2013년

9. 대법원 2013. 1. 16. 선고 2012다11648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법

2012년

10. 창원지방법원 2012. 5. 2. 선고 2011나1723 판결
  [소유권말소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말소등기
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법

2011년

2010년

13. 서울고등법원 2010. 2. 4. 선고 2008나104408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
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법

2008년

14. 대법원 2008. 4. 11. 선고 2005다36618 판결
  [가등기에의한본등기말소][미간행]
   가등기에의한본등기말소
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

2007년

15. 대법원 2007. 3. 16. 선고 2005다10760 판결
  [소유권말소등기등][미간행]
   소유권말소등기
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법